[헌법]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6헌마368 사건 청구인 이○석은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연합회 회장, 청구인 박○수는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연합회 서울 ○○지부 회장으로서, 안마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거나 안마사자격인정 신청을 하려고 하나,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자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이 나옴으로써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2000년 국민회의(현 새천년민주당)는 군가산점제를 변형한 형태의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라는 것을 발표하였으나 이것 역시 비판받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후 여성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자유로서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갑은 변경된 행정고시 시험계획 공고로 인해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가 되었음을 거론할 수도 있으나 갑에게 영원히 행정고시의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고 그 응시시기를 연기하게 하는 법적인 효과만을 미치고 있기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Qualification of Fire Investigator- 요 약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는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응시자격은 해석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

여성군가산점에 대한 찬반론Ⅰ. 서론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998년 10월 19일 이화여대 졸업생인 조경옥외 4인과 연세대 재학중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