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전형계약 무명계약 합의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4.07.09 / 2019.12.24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1) 언어계약

로마법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법률문언을 언명함으로써 성립하는 언어계약이 법률행위를 주류를 이루었다. 언어계약은 크게 서약(誓約)과 문답계약(問答契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서약(誓約; sponsio)
서약에는 신부의 가장이나 신부 또는 신부의 채권자가 신랑을 위해 가자(家資)를 설정하는 법률행위인 가자의 언명(家資의 言明; dotis dictio), 해방될 노예가 해방 후에도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의사표시인 피해방인의 선서(被解放人의 宣誓; iusiurandum liberti),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최초의 언어계약으로 추정되는 구속행위(拘束行爲), 피고의 출정을 보증하는 제3자의 보증행위인 피고출정보증(被告出廷保證; vadiatura), 그리고 이행보증(履行保證; praediatura)이 있다.

② 문답계약(問答契約; stipulatio)
문답계약은 매매나 소비대차와 같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계약이라 한다. 문답계약은 로마법상의 고유한 제도로서, 일반성과 무인성이라는 그 성질과, 계약방식의 단순성과 법률효과의 엄격성으로 인해 모든 법률 생활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으며, 주로 채권의 창설과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로마법 1996
곽윤직 채권각론 2000
참고논문 최금숙 로마법상 계약에 관한 고찰 (上)(中)(下)
사법행정 89.2 89.3 89.10 89.11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행정법 요약 레포트

법ㆍ사법에 비하여 적극적이다라는 상대적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④ 기관양태설 - 순수법학파-H. Kelsen,메르클 병렬적 기관복합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용은 사법,상하복종관계에 있는 계층적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용이 행정이라고 보는 입장☞이 구분은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계층제이고,사법부는 대등한 합의제이므로 결국 행정부가 하는 작용은 행정이고, 사법부가 하는 작용은 사법이다라는 의미로 되돌아갑니다. 결국 형식적

종신 정기금(종신정기금의 의의와 사회적기능)

법 제 567조) 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매도인의 담보책임) 대법원 1987.7.7.선고. 86다카 2943 판결 손해배상(가)2. 낙성 ․ 불요식 계약종신정기금은 낙성 ․ 불요식 계약이다.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의 낙성계약이다. 반면에 합의 외에 물

민법학설정리 레포트

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이영준*관습법의 법적 효력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법이다.소수설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곽윤직, 이영준* 조리의 성질(조리는 법인가?)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기본원칙이 있고, 그 밑에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3대 원

서양의 철학사 레포트

계약설(theory of social contract)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6.28∼1778.7.2)관념론(idealism)독일 관념론(Deutscher Idealismus)칸트(Immanuel Kant, 1724.4.22∼1804.2.12)批判哲學(critical philosophy)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5.19∼1814.1.27)셸링(Friedrich Wilhelm Joseph von Schelling, 1775.1.21∼1854.8.20)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8.27∼1831.11.14)변증법(dialectic)공리주의(utilitarianism)벤담(Jeremy Bentham, 1748. 2.15∼1832.6.6)밀(John Stuart Mill, 1806.5.20∼1873.5.7)실증주의(positivism)콩트(Isidore-Aug

7차현대문법총정리

법 요소1326.의미1. 언어와 의미-1792. 단어 간의 의미 관계-1807. 이야기1. 이야기의 개념-2082. 이야기의 요소-2093. 이야기의 짜임-2108. 국어의 규범1. 표준어와 표준 발음2452. 한글 맞춤법 2463.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461. 언어와 국어1. 언어의 본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