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약관과 소비자보호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보호 관련 주요 법령2.영국가. 금융소비자보호업무 수행기관나. 소비자보호관련 법률 체계Ⅳ.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1.재정경제부2.금융감독위원회3.증권선물위원회4.금융감독원Ⅴ.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1.미약한 소비자보호활동2.금감위 사무국과 금융감독원의 업무 중복 문제3.책임소재의 불분명4.금감위 사무국에 의한 관치금융 재현 경향Ⅵ.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제안1. 공시수준의 개선2. 거래약관제도의 개선3. 답합규제제도

2.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에 있어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대립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방법과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스스로 규제하는 소위 자율규제 중에서 어느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실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문제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이슈이다. 여기에서 자율규제방법이란 업체들이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쇼

소비자보호법 등 상행위 및 소비자 거래 관련 기본 법률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업을 직접 대상으로 한 법률 혹은 지침들의 내용도 아울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법률 또는 지침으로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및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들 수 있다. 또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영업 행위를 바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

소비자보호법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피해규정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비자보호법 제 12조 2항). ②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구제- 상품의 경우에는 그 종류가 고도로 분화기능화 되고 있어 상품의 하자와 소비자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거리방식에 있어서도 유통과정이 복잡다기화하고, 특히 약관거래, 통신방문판매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Ⅰ. 법상의 개념정의와 법의 적용범위 (1) 개념정의 1)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①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