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스팸메일과 표현의자유

개론강의에 사용된 교재(1) 화이트칼라범죄1) 화이트칼라범죄 white-collar crime의 정의‣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 네이버 백과사전‣ Edwin Sutherland의 정의 : 1939년 Sutherland가 부유한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범죄활동을 기술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로 정의하였

표현할 수 있다는 접근의 용이성도 이러한 확장에 기여한다 2)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의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179면.. 그리고 기존의 매스 미디어는 정보의 전달형태가 한정되었음에 반하여 온라인상의 정보교환은 형식적 측면은 물론 내용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다(e-mail, Net News, 토론마당 등).III.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고찰1. 온라인상의 통신공간과 표현행위(1) 표현행위의 유형과 특성사이버

표현(speech)에 포함되어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현재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영리목적의 상업용 전자우편에 한하여 법에 의한 규율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법적 규제의 대상과 관련하여 전자우편 이외에 우편, 전화, 팩스 등의 다양한 통신수단에까지 확대하여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지만, 현재 전자우편에 의한 원하지 않는 통신, 즉 스팸메일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

자유와 통제의 절충점을 찾는 과정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에서 토론하고 제시한 각종의 해결방안들도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일련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인터넷에 의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는 그 자체만으로도 널리 공시가 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며, 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

표현의 자유」/『人權과 正義』/ (352) / 大韓辯護士協會 / 2005.12 / pp.39-63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Infospace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결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에 의한 것이다. 즉, 미국 대법원은 TMRT의 명예훼손보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여 내린 판결이었다.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조교수는 미국 법원의 판례 특징은 “첫째, 인터넷에서도 익명 표현의 자유는 인정된다. 둘째,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