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상 공급의 개념과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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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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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Ⅱ. 제조물책임법상 '공급'의 개념 2
1. 문제의 제기 2
2. '공급'의 의의 2
3. 도난 또는 유실된 제조물의 제조물공급 여부 3
(1) 도난 또는 유실당한 경우 3
(2) 제3자의 선의취득의 경우 3
4. 제조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조물 공급여부 4
5. 제조물의 공급과 原因契約의 효력의 관계 5
6. 원인계약의 '유상성'과 '공급'의 여부 6
7. 제조물책임법상의 '공급'과 민법상의 '인도'와의 관계 8
Ⅲ. 제조물의 공급시기 10
1. 문제의 제기 10
2. 무체물의 경우 11
3. 부품·원료의 경우 12
4. 제조물의 운반 중의 경우 12
5. 중고품 공급의 경우 14
6. 제조업자가 다수인 경우 15
Ⅳ. 기타 관련문제 17
1. 제조물의 공급시기와 결함의 판단시기 17
2. 입증책임의 문제 18
3.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과 공급시기 19
Ⅴ. 결어 21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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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공급'이란 용어가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호 1, 2, 3, 동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2항, 부칙 제2항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 '공급'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법규정만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제조물의 '공급'은 유통업자의 책임요건(제3조 제2항),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제4조 제1항 1호),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시기(제4조 제1항 2, 3호), 면책사유배제 즉 제조물결함유무에 대한 관찰의무의 판단시기(제4조 제2항), 소멸시효의 기산시기(제7조 제2항), 제조물책임법 적용유무(부칙 제2항)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제조물책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요건이 되고 있거나 제조물공급의 시점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의 성부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의 객체로서의 결함있는 제조물(제2조 제1호, 제2호), 책임의 주체로서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제2조 제3호, 제3조), 면책사유(제4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환언하면 책임의 주체는 곧 제조물의 공급자이고, 책임의 객체는 공급된 제조물의 결함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급'의 개념은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을 공급한 자가 부담하는 책임으로 제조물의 '공급'여부는 제조물책임의 주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다만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공급'여부를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상의 '공급' 개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의 주체, 객체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중에 현행 제조물책임법상의 '공급'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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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법조, 법조협회, 2000.
김제완, "電子去來의 類型에 따른 製造物缺陷事故에 대한 消費者保護",
升田 純, 『詳解 製造物責任法』, 商事法務硏究會, 1997.
연기영, "생산자 책임", 『한국민법이론의 전개』, 이영준화갑기념논문집.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가이드", 2002.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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