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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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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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 했 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한다.
2.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PL법에서는 제조물을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 또는 가공이란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농수산물 등 제1차 생산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학비료나 생명공학을 이용한 농수산물의 경우 제조물에 포함.
제조물은 동산이라 정의된다. 동산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유체물이므로 형태가 없는 것은 제외된다. 따라서 전기등의 에너지와 서비스도 PL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스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속하나, 기체라는 일정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조물에 포함. 토지, 건물 등 부동산, software등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
3.제조물책임법의 목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조물책임법의 배경 경위
국가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권익보호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 - 산업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구조가 분산되어 유통구조가 복잡 다양화됨.
의식향상 측면 -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함양에 따른 소비자 제일주의 원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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