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 철회의 개념
2. 철회권자
3. 법적 근거
4. 철회사유
5. 철회권의 제한
6. 철회의 절차와 효과
본문내용
1. 행정행위 철회의 개념
(1) 개념
행정행위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박업허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여관업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혼숙과 윤락행위등을 일삼아 여러차례의 경고와 영업정지처분을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행정권의 강화 내지 공익실현 우선의 측면에서 등장한 만큼 헌법의 기본원리인 인권보장의 취지 및 국민에 대하여 부담을 주는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①공급거부 ②공표 ③관허사업의 제한 ④행정행위의 철회․금지 ⑤가산세, 부당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확약 등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영ㆍ미 행정법상의 이른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A가 행한 표시를 B가 신뢰(rely)한 경우에는 A는 스스로의 종전의 표시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여 B에 대하여 손실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 있다.Ⅲ. 신뢰보호의 근거1) 이론적 근거(1)신의칙설 사법에서 발달한 신
행정개입청구권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3) 현행법상의 재심사청원․진정 등의 방법으로 직권에 의한 재심사를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II.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1. 의의행정법상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청이라도 행정행위의 흠 또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직권으로 자유로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2. 성질(1) 소송법적 확정력설어떤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과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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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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