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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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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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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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III. 종류
IV. 특수성
- 본문내용
-
III.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의 계약
국가공공단체간, 공공단체 상호간의 사무위탁계약,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도로경비부담 협의 등이 그 예이다.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
수도공급계약, 국가․공공단체가 기업자인 경우의 토지수용협의, 임의적 공용부담계약 등이 그 예이다.
3. 사인상호간의 계약
기업자가 사인인 경우의 토지수용의 협의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일견에서는 이를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보기도 하나, 협의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기업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청구권․환매권 등 공권을 취득하므로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 참고문헌
-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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