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고지의 효과 (행정심판법 제17조2항, 18조6항)
(1) 청구절차
심판청구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잘못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권한있는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최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
청구인이 실제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항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다.
2. 오고지의 효과
(1) 청구기간 (법 제17조2항)
(2) 청구기간 (법 제18조 5항)
1) 법률에 의한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 청
온라인행정심판제도(OAA: Online Administrative Adjucation)Ⅰ. 서 언 - OAA의 사업추진배경Ⅱ. OAA의 구축체재1)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특징2) 시스템 개발 과정3) 시스템의 개요 및 주요 서비스Ⅲ. OAA와 관련된 법적 ․ 기술적 지향 방향1) 행정심판의 온라인화에 따른 검토 과제2) 법개정방향Ⅳ. OAA와 관련된 행정심판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1) 법적 근거 마련의 논의2)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3)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 Ⅴ. OAA의 현황
제도 기타(1)정당방위,행정청에 의한 직권시정 등(2)정보공개제도 ->광의의 사전구제제도에 포함됨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행정절차(行政節次)제1항 사전권리구제(사전구제제도의 유형)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의(1)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권익위원회->한국에서 옴부즈맨적인 기능을 수행함①국민권익위원회->행정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행정학 이론을 중심으로2. 공무원 퇴출제의 의의 및 현황3. 공무원 퇴출제의 목표4. 공무원 퇴출제의 내용5.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찬반 논의III. 공법상의 논점판단 1. 직업공무원제도의 위반 문제2. 특별권력관계론3. 공무원의 권리 의무와 공무원퇴출제4. 직업공무원제도와 신분보장5. 신분보장의 내용과 한계6. 프로그램 참가명령의 법적 성격7. 공무원퇴출제의 합헌, 합법성 여부에 관한 소견IV. 각종 권리구제수단의 검토1. 행정소송2. 헌법소
제도 자체의 제도적 불비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헌법재판의 경험이 아직은 부족한 우리의 정치사회적법적 상황에 기인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전의 역대 헌법재판제도의 모습과 운영체계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특히 1961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과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1960년 419와 1987년 6월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심판제도가 형사소추와는 구분되는 행정부에 대한 대의적 법적책임추궁제도인 점에서 타당하다.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과는 달리 줄곧 의회를 소추권자로만 규정하여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경우 의회의 당파적 이해에 의한 탄핵제도의 왜곡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다.II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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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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