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불확정개념의 의의와 종류
II.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III. 판단여지의 소재와 한계
본문내용
III. 판단여지의 소재와 한계
1. 판단여지의 소재와 이유
(1) 비대체적 결정
이는 사람의 인격․적성․능력 등에 관한 판단으로 학생의 성적평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등을 말한다. 특히 시험이라는 것이 후일, 즉 법원의 심사단계에서는 원래의 것을 재현하기 어려운 상황구속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 학생의 교육, 공무원의 평정 등에는 관계자의 특수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2) 구속적 가치평가
구속적 가치평가란 예술․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 어떤 물건이나 작품의 가치 또는 유해성 등에 대해 독립한 합의제 기관이 내린 판단 또는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구속적 가치평가가 의미가 있는 것은 법관에게 판단의 기초가 결여됨으로 인해 행정기관만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며 재현가능성은 있다는 점이 비대체적 결정과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 예측결정
미래예측적 성질을 가진 행정결정,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 등이 그 예가 된다.
불확정개념⑴ 논의의 기초 - 조세행정에 있어 불확정 개념⑵ 불확정개념의 접근 -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요건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1)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요건규정정비2) 요건규정의 정비기준ⅰ) 명확성의 기준ⅱ) 명확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비 기준ⅲ) 요건규정의 위임에 관한 명확성제고의 정비기준3) ‘재량행위 투명화’에 대한 일고찰4) 조세행정작용 영역에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검토 중심
개념은 규제완화(Deregulierung)와 구별된다. 규제완화가 주로 국가의 법, 행정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유연화는 결과로서의 기업, 개인의 자유의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양자는 중첩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노동협약이 기업,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유연화의 실현을 위해서 노동조합이나 노동협약에 대한 국가의 규제강화가 요구되게 된다. 1980년 이후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6. 사례 6 재량행위의 한계7. 사례 7 불확정개념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여지8. 사례 8 허가의 발급과 소유권9. 사례 9 사후부관10. 사례 10 직권취소참고문헌Ⅰ. 행정의 의의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1) 부정설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부인하고 행정의 실질적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순수법학적 견해로 모든 국가작용이 법정립, 선언, 집행 작용을 한다고 하며 다만 실정법상의 단계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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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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