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법계에 따른 법의 지배의 차이
III.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IV. 법치행정원리의 보장
V.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 문제
본문내용
V.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 문제
1. 법에 의한 기속의 완화
헌법 역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권이 독자적인 규율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 역시 행정권에게 재량, 판단여지를 인정하여 기속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2.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 증대, 입법의 성질상 변화, 침익 행정에서 유도적 행정으로 변화 등이 문제된다.
3. 신뢰보호원칙의 정착
4. 행정에 관한 절차적 규제의 강화
5. 특별권력관계의 변용
6. 행정계획의 증가
따라서 특수한 법적 통제의 방식이 필요하다.
7. 비공식 행정작용의 증가
이는 그 형식이나 절차 등이 법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일컬는다.
8.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인정
행정기능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확대 강화되어 소위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무너지는 행정국가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동시에 입법구가의 출현과 함께 국가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려는 이념에서 등장한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감시 보다는 오히려 한계와 기준이 없는 공권력 행사의 근거로 작용하여, 단지 법률이 국민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검토하여야 하며, 뒤에서 보는 대로 철회에 해당한다면, 철회권자 - 철회의 법적 근거 - 철회사유 - 철회권 행사의 제한 순서로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철회의 법적 근거는 법치행정원리와 행정의 공익적합성이란 양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K시장이 법령의 근거 없이 철회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 요부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철회사유에서는 사실상태의 변경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행정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목 차Ⅰ. 행정과 법1. 행정법의 개념2. 법치행정3. 행정법의 일반원칙4. 행정상 법률관계Ⅱ. 행정의 조직법1. 행정과 조직2. 국가행정조직3. 자치행정조직4. 공무원Ⅲ. 행정의 작용법1. 행정입법2. 행정행위Ⅳ. 행정의 구제법1. 행정구제의 의의2. 행정구제의 종류참고문헌Ⅰ. 행정과 법1. 행정법의 개념(1) 행정의 개념은 매우 다양성을 띤 개념이고, 이에 대한 학설도 다양한데, 일단 권력분립을 전제로 해서 볼 때
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작용하다가 국가권력행사 일반에 확대되어간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 달성이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나.근거1.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본래는 불문법으로 발전하였으나 실재는 실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 영조물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무조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험 제도를 포함하여 재해방지 및 위험부담의 합리적 대책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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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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