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가증권과 어음, 수표의 개념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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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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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1. 재산적 가치있는 사권(사법상의 권리)이 표창(화체, 유형화)되어 있는 증권.
2.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에 혹은 권리의 행사․이전 또는 권리의 이전을 함에 있어 증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
<어음․수표의 개념 및 차이>
1. 어음․수표의 개념
2. 어음과 수표의 차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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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적 가치있는 사권(사법상의 권리)이 표창(화체, 유형화)되어 있는 증권.
⑴ 재산적 가치있는
금권(지폐, 우표, 인지)은 금전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는 증권으로서, 이것은 사권을
증권에 표창한 것이 아니라 증권 그 자체가 법률상 특별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이 아님.
⑵ 사권 : 사권이더라도 신분권(친족권, 상속권)을 제외한 재산권 표창.
․물권 - 사람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용익, 담보)
→ 물권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채권 - 금전지급청구권 ; 금전증권(어음, 수표)
물건인도청구권 ; 물건증권(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사원권 - 주권
* 권리를 표창하더라도 공권(공법상의 권리)을 나타내는 국적증서, 여권 등은
유가증권 아님.
⑶ 표창 : 무형의 권리가 종이에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유형화시키는 것
*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인 차용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 면책증권(예금통장, 신발표, 옷, 휴대품보관증, 철도수하물상환증)은 유통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
므로 유가증권이 아님(이것은 증권의 소지인에게 이행을 한 채무자를 면책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
☆ 왜 유형화시키는가 ? - 어음수표의 이념
ⅰ) 권리의 양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유통성의 확보)
지명채권의 양도시에는 당사자간의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채권양도합의) 외에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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