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규칙 연구

행정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하였으며,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전문가․지자체협의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산정원칙․산정방안을 정하였음【총액인건비 산정 기본 틀】인력 산정인건비단가 적용총액인건비 산정① 일반직②소방직③상근인력④ 기타인력일반직소방직상근인력기타인력①일반직②소방직③상근인력④기타인력산식산정보정파견인력산식산정보정회귀모형1)바다/

행정정보시스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2002. 12. 26. 신설. ※ 용어의 정의(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2조) ① 기관번호: 행정사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행정전산망 공통행정코드 중 기관별 코드번호를 말한다. ② 누년 일련번호: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행정 vs. 사행정- 공행정: 공적 조직(public organization)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사적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공공성을 띠는 경우 공행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예) 사립학교의 교육행정, 민간연구소의 원자력 연구개발. 반면 공적 조직의 행위도 사행정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음. 예) 담배인삼공사의 담배, 홍삼 판매행위,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 등- 사행정: 사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유사점: 관료제적 성격, 관리기

행정권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적극적인 개입적 국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가조직에서 제정법이나 판례법보다는 행정부의 재량권, 유연성 및 정책 등에 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이는 복지행정에 있어서도 법률의 위임 한계를 넘는 행정규칙의 범람 속에서 이른바 각종 고시, 지침, 내규 등의 형태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위기가 닥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시대가 도래하였고, 행정권은 사회복지예산의

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일 것이다. 동시에 각종의 제한적인 조치규정인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을 제거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는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이다. 셋째는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