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청문회와 공청회의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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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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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문회와 공청회의 제도
1. 청문회
1)의의
2)종류
3)청문의 사전통지
4)청무 주재자의 자격
5)청문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6)청문의 공개 및 진행
7)증거조사 및 청문조서
8)청문 종결 및 재개
9)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10)청문절차 위반의 효과
2. 공청회
1)의의
2)공청회의 개최
3)공청회의 주재
4)공청회의 진행
5)공청회결과의 반영
Ⅲ. 사례
1. 청문회의 사례
2. 공청회의 사례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외국의 입법 예 (청문회)
Ⅵ. 결론
참고문헌
9조 후기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는 헌법상 권력분립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며, 따라서 3권 중 행정권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이는 권력의 편중화를 가지고 왔고 이러함에 따라 청문회나 공청회의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할 것이다. 1988년 국회법에 처음 신설되어 현행 국회법 제 65조에 규정되어진 청문회와 여러 법률(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함)에 규정되어진 공청회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필요한 관심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문회와 공청회에 대해 알아보고 사례위주로 살펴봄으로써 현 제도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청문회와 공청회의 제도
1. 청문회
1) 의의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회법 65조의 청문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②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③청문회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명을 공고해야 하며, ④진행과정의 공개가 원칙이다.
청문회에서의 위증, 증언거부, 폭언, 동행명령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종류
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인사청문회로 나누어진다.
(1)조사청문회: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거채택 및 증언·진술청취를 하는 절차이다.
(2)입법청문회: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만으로도 개회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제정법률 안이나 전문개정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지 않는 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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