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대학 법인화의 비합리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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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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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틀 분석
-다중흐름모형
-쓰레기통모형
2.사례의 적용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혁신가
-쓰레기통모형을 통한 보완
-정책의 창
3.결론
4.Q&A
- 본문내용
-
사례적용
1. 문제의 흐름
지표* 국가경쟁력 – IMD, THE-QS 랭킹 (세계에서 한국 대학의 위치)* 재정적인 요소 (정부 & 국립대학교) *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
서울대학교 법인화* 총장의 법인화에 대한 의지 표명* 2006년 7월 취임한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 문제의 환류* 2008년 취임 2주년 간담회:“임기 내에 법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대안의 흐름
대안이 원시수프(Primeval Soup)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다른 대안들과 합쳐지거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사람들에게 설득되고 확산되는 과정
<국립대학교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11년 12월 28일 시행 예정
총장간선제 →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 → 교육부의 영향력 높음
대학회계도입 → 과거 대안 반영(재정위원회 등)
법인직원 → 반대하는 주요 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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