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 (1) 시민불복종 운동의 정당성 및 그 근거
(2) 시민불복종 운동의 부정적 이면과 그 사례
(3) 시민불복종 운동의 훌륭한 모델
3) 결론 - 보다 성숙한 시민불복종 운동 전개의 필요성
본문내용
2) 시민불복종 운동의 부정적 이면과 그 사례
하지만 시민불복종 운동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우선 광주사태를 떠올려보자. 12․12사태를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김대중에 대하여 내란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분노한 전남대 학생은 시위를 벌였으며, 신군부의 가혹한 진압에 항거하기 위해 광주시민이 들고 일어섰다. 여기까지만 두고서 보면 광주사태는 정당하다. 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획득한 세력이 시민의 대표를 ‘합법적 살인’에 의해 제거하고자 할 때, 시민들의 분노는 보호 받아야 하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 광주시민의 봉기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시민항쟁의 수준을 넘어서 경찰서를 습격해 무기고를 강탈하고, 도청을 점령하여 무장봉기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 하다. 모든 국민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무기를 들어 정부에 대항한다면 이 나라를 늘 내전 상태에 있을 것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법질서는 무용한 것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
지난 해 있었던 촛불시위는 또 어떤가?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졸속협상에 분개했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광화문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이 당시 시민들의 주장은 그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요구사항이 재협상에 국한됐던 만큼 주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 시민참여와 시민운동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제 1 절 NGO와 시민참여1. 참여의 의의2. 참여의 유형과 분류3. 시민참여와 NGO제 2 절 NGO와 시민운동1.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2. 시민운동의 특징3. 시민운동의 NGO제 3 절 시민불복종 운동1. 시민불복종 운동의 의의2. 시민불복종 운동의 역사와 사례제 4 절 사이버공간의 시민운동1. 사이버 공동체의 등장2. 사이버 시민운동과 NGOⅢ. 결 론Ⅰ. 서 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
운동론의 주요 흐름이 됨에 따라 기존 접근의 수용, 통합에 의해 이론의 풍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신 사회운동론도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 양자의 대조적 성격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3. 자원동원론과 신사회운동의 결합이러한 자원동원론이 새로운 사회운동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슈분석이고, 특히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이론 도식일 것이다. 하지만 신사회운동론과의 접합이 ‘합의의 동원’의 문제를
경제정의실천운동연합(경실련)의 시민불복종 운동 연구 차 례 Ⅰ. 서론Ⅱ. 국가 권위와 시민의 복종Ⅲ.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1. 불의한 법률에 대한 복종의 근거2. 입헌적 민주주의하에서 시민 불복종행위의 위상(位相)3. 시민 불복종행위의 정당성4. 시민 불복종의 다른 고려점들Ⅳ. 경실련의 이념과 조직1. 경실련의 이념2. 경실련의 조직가. 사무국의 유급간사 및 지도자나. 자원봉사 전문인다. 회원Ⅴ. 경실련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1. 공
한계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촛불집회가 지니는 진정한 의의를 재조명 하여야 할 것이다.Ⅱ.본론 1.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1)시민불복종이란 무엇인가?시민불복종의 일반적 정의는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공공적 성격과 비폭력성, 법률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차 례 > Ⅰ. 들어가는 말Ⅱ. 시민사회와 시민운동1. 개념의 정의2.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1) 정치이론에서 살펴 본 시민사회(2) 역사 속에서 살펴 본 시민사회3. 시민사회 속 시민운동(1) 비교를 통해 살펴 본 시민운동의 개념(2) 시민불복종 운동(3) 시민운동의 역할과 의의Ⅲ.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1. 한국사회에서의 시민과 민중 개념2.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1)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2) 한국 시민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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