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제약 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과 접근성

제약산업과 외부의 압력1. 의약품 가격정책 및 제도에 대한 압력1) 선진 7개국 평균가, 실거래가2) 최저거래가제3) 참조가격제4) 상환가 가이드라인5) 3년제 가격재결정 제도2. 의약품 정보보호에 대한 압력3. 의약품 판매승인에 대한 압력1) 의약품판매승인기구에 특허집행기능 강요2) 임상실험 간소화3)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rug Master File)4. 의약품 정책 생산에 대한 압력5. 지적재산권 보호 강요Ⅵ. 제약산업과 이윤 추구1. 지적재산권 보장으로

산업화 지원 □ 안정적인 어업 경영기반 확충 지원 ㅇ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ㅇ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시스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산경영체의 대응능력 제고3. 제조업․서비스업 가. 업종별 경쟁력 강화 제약산업 □ 제약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ㅇ 의약품 품질관리체계(GMP) 및 인허가절차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 GMP 시설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토록 시설융자지원(지원한도 30억원) * 의

지적하며 사회보험의 적용을 대신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민영화를 주장한다. 보는 바와 같이 의료를 복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집단은 한정적이며, 경제의 개념으로 즉, 시장 원리를 중요시하는 이해집단으로 묶여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이유 및 의료민영화를 지지하는 집단의 주된 이유이다.(1) 의료서비스, 의료관광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산업고용창출이 가능, 유동자금의 투자처 제

보건의료체계의 실질적 붕괴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선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개방-영리법인화는 국지적인 일이 결코 아니다. 인천에 대형외국병원이 유치되어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고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당장 경인지역전체의 모든 대형병원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된다. 벌써부터 부산에서도 외국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현재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에만 대형외국병원이

ReportWTO와 지적재산권1.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1) 개념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표지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재화인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내지는 무형의 무체재산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은 문학적・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반도체 칩과 같이 특허와 저작권의 중간의 영역에 위치하는 신지적재산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