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영리법인 개념][영리법인과 병원][영리법인과 의료시장][영리법인과 의료개방][병원][의료시장][의료개방]영리법인의 개념, 영리법인과 병원, 영리법인과 의료시장, 영리법인과 의료개방 분석(영리법인)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요 내용 / 자료 : 보건복지부추진과제세부사항규제선진화‘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추진의료법인의 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비영리 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 결정의료서비스 시장발굴, 육성의료기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 마련양한방 협진 수가체계 개발소비자 선택권제고특화된 진료를 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도 한다. 영리병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다. 이와 대비되는 법인 병원은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법인이 주체가 되는 병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법인만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여 국민의 질병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 왔다. 영리법인에게 병원의 개설, 경영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본이 의료시장

영리병원허용의 찬반론과 실태 및 도입 방안과 시사점0 Ⅰ. 서 론사람은 태어나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행복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병은 찾아오며, 그에 따른 병원을 찾게 된다.-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

시장개방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법제도적 변화의 흐름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외국인병원의 유치를 명분으로 하여, 의료법을 비롯한 제반의 법제도적 개선책이 제출되고 있다. 이것은 WTO 서비스시장 개방과 맞물려, 외국자본이 실질적인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방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병원 유치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

의료기관간 전달체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1년여 사이에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지역에 병상공급이 집중되었고, 전체 의원병상은 9,700개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모색이 대학병원, 전문요양병원의 대규모 병상 신증설로 이어져 1년 이내에 서울과 수도권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