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 한국통일의 사회통합적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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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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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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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계통합과 사회통합
2. 체계통합이 발생시키는 사회통합적 문제
3. 냉전적 분단구조가 발생시킨 사회통합적 문제
4. 사회통합적 전망의 문제
5. 토론 - 문제제기 및 생각 ( 9-10 쪽)
- 본문내용
-
한국통일의 사회통합적 전망과 과제
본 연구는 한국통일의 문제를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시각에서, 즉 사회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 접근은 무엇보다도 독일통일의 경험에 의지한다. 독일은 헌법적, 체계적으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동-서독 주민들간에 상호불신과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지어는 예전의 사회주의 동독체제에 대한 노스탈지아 마저 동독주민들에게서 관찰되고 있다. 독일통일은 말하자면 '외적 통일'은 이루었지만 '내적 통일'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을 새롭게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을 지금까지 국가체계의 통합으로서만 이해하여 어떻게 국가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국가통합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즉 북한주민을 통일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참여자 전망'이 결여되었던 것이다.
통일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어떤 전망에서 보느냐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 말하자면 북한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는 '참여자 전망'에서 보느냐 아니면 북한주민을 통일 객체로서 간주하는 '관찰자 전망'에서 보느냐에 따라 통일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남북한 주민 모두를 통일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상호주체성'이 전제로 되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자신만을 통일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상대방은 '객체'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통일의 주체는 남한이고 북한을 흡수의 대상으로 된다.
상이한 전망은 통일문제를 상이한 모습으로 묘사한다. '참여자 전망'에서 볼 때 통일은 '사회통합'을 의미하며, '관찰자 전망'에서 볼 때 통일은 '체계통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통합과 체계통합의 구별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토론시각이 불충분하게 체계통합적 전망에만 머물러 왔음을, 그리고 한국통일은 사회통합적 전망에서도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통일을 사회통합적 전망에서 볼 때 제기되는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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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0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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