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체벌에 관한 연구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렇다면 오늘날 체벌의 실태는 어떠하며, 이를 바라보는 학생과 교사 집단의 시각은 어떤지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 행동의 올해 조사에서는 전국 중고생의 50% 가량이 1주일에 1차례 이상 높은 빈도로 체벌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체벌의 이유는 두발복장규제 위반, 과제 및 수업태도, 지각결석이 고르게 5-60%에 달했다. 참교육 연구소의 200

교사/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2. 체벌이란 무엇인가2.1. 체벌의 개념체벌이란, ‘학업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함으로써, 격리 시킨다던가 그 비행을 교정하려는 방법 서울대교육연구소, 교육학 대백과사전, 하우(夏雨), 1998’으로 정의되어 진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체벌은 조금 더 수월한 교육을 위

체벌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각도에서 전개되었고, 문제점과 더불어 찬반 논쟁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이번 논의 에서는 ‘이일용(1996), 교육행정의 탐구 제9장 미국 판례에 나타난 학교에서의 체벌’을 읽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체벌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체벌에 대한 찬, 반의 입장을 살펴 본 후, 체벌에 관한 법적사실과 판례를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 점을 제시하고 나름의 입장을 정리해 볼 것이다

체벌의 조전으로 명시하고 있다(교육개력위원회 참고자료, 1997.)미국 학교들은 체벌을 허용하더라도, 체벌규정 및 지침이 매우 까다롭게 명시되어 있다. 체벌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① 체벌은 각 교육위원회가 고용한 교장, 부교장 또는 교장, 부교장이 지명한 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② 체벌을 행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있는 앞에서 체벌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③ 교사

『 우리나라 학생체벌의 예방적,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 목 차 -서론1. 체벌의 정의 및 효과1.1. 체벌의 정의1.2. 체벌의 효과2. 현재 체벌금지의 법률적 기반 및 기존 대안 검토2.1. 현재 체벌금지의 법률적 기반2.2. 현재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3. 체벌대안의 모색3.1. 예방적 측면에서의 체벌대안3.2.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체벌대안결론참고문헌서론연구의 배경현재까지도 여전히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