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세계대전이후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동유럽권의 반체제 운동이 강력한 국 가 및 당의 권력독점체제를 비판하는 출발점이었다.그러나 현존 사회주의체제가 전면 붕괴하고 냉전구조가 해체된 뒤 전 지구적인 평화질서가 도래하는 대산 민 족주의와 신나치주의가 거의 대중운동적 양상을 띠면서 동서유럽 전체를 휩쓸자 이 개념은 다시 범유럽적인 현안이 되었다. 극우적인 추세는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 이래 역사적 성과물로 당연 시했던 민주주의체제마저 부인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를 정치 적으로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단지 정당들 사이의 합의나 국가 차원의 제도적 호 헌 장치만 갖고서는 지킬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서 경찰권을 비롯한 국가폭력의 투입도 정당하다 는 인식에 '타당성'을 부여할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자 기 삶의 필수불가결한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내지 인민적 기초의 '사실성' 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론적 과제로 대두됐다. 포스트모더니스들 쪽에서 보면 이같은 상황은 그들이 문제삼던 현대의 기초 자 체가 전진 아닌 후퇴하는 방향으로 위협받게 됐다. 즉, '탈현대'의 논의를 통해 자 신들이 제기해온 '현대비판'이라는 쟁점이 갑자기 표적물을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사회 논쟁은 법치국가 헌법에 입각한 정치체제의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논점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법치국가 헌법에 입 각한 정치체제의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논점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쟁 점들을 일시에 해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와 사회♥국가를 보는 관점1. 국가관의 유형1)국가존재 부정①무정부주의 국가관국가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는데 장애물로(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존재한다.국가의 강제력은 사유재산에 근거한 사회적 산물이고, 인간은 실정법이 없이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무정부주의적 국가관에서 보여지는 인간관은 스토아 학파의 인간관과 일맥상통함↳스토아 학파의 인간관- 성선설에 기초한 사해 동포의 세계 시민주의`무정부주의
의견’은 시대 구분에 관계없이 형태를 계속 유지한 반면, ‘공론’은 합리적 공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비판적인 내용과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정치 권력에 대한 공공 토론을 허용하는 환경이 역사상 항상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이것은 부르조아 사회의 성장 및 부르조아적 입헌 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부르조아 시민들은 자신들을 사적 개인(private individual)으로, 그리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천착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문화분야를 살펴보면, 문화통합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모델, 방안들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글이 다수이며,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를 진단하고 동질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규범적 문화 및 언어에 집중한 연구성과가 돋보인다. 그러나 사회분야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도 여전히 추상적인 논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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