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고교 다양화 정책(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 영재과학고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2. 자율형사립고의 개념자율형 사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자율형 사립고는 평준화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학교가 운영되면 교육의 다양화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학습의 질이 높아져서 학생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과 기대로 시작되었다. 또한 학생의 선택기회가 늘어나 교육 만족

교육과정에서 이미 일반/심화의 구분이 없어짐. 현재(7차)는 일반 선택과목에서 최소 24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일반/심화 구분이 없어질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가능 ○ 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고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및 학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가능 ○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학교별 교육과정 자율 운영 시간의 증대에 기

교육과정에서 이미 일반/심화의 구분이 없어짐. 현재(7차)는 일반 선택과목에서 최소 24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일반/심화 구분이 없어질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가능 ○ 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고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및 학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가능 ○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학교별 교육과정 자율 운영 시간의 증대에 기

정책과 함께 1974년부터 예술계 학교 및 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평준화 추첨배정에서 제외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한 적이 있으며, 1980년대에 이후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이 설립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교육체제의 다양화와 자율화’ 아래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의 학교들이 신설, 운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변화과정에서 볼 때 교육체제의 다양화라는 문제는 고교평준화 제

교육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잡하게 나누어졌던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단순화하였다. 전문계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제외한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유형을 단일화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는 ‘특목고’로 존치하고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추가한다.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는 ‘자율고’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