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판례연구(한복문양사건)

저작권법 제 2조 14호 (복제물에 대한 정의)2.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3.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4. 저작권법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5. 저작권법 제 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6. 개정 저작권법 제 77조의 2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외국 P2P관련 판례 검토1. 넵스터(미국)(1) 사건의 개요 넵스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 마티오(S -an Mateo)에 위치한 회사로 19살의 대학 중퇴생인 숀 패닝(Shawn Fanning)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서

저작권법은 보호되는 저작물로 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응용미술이 보호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대신 제2조 제2항에서 “미술품의 저작물은 미술공예품을 포함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예품을 제외한 응용미술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글자체 도안의 저작물성에 대하여도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도 이른바 야기볼드(Yagi Bold) 사건 東京高等裁判所 1983. 4. 26. 판결, 인

보호가 하나의 정당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그러나 trade dress의 보호는 다른 한편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과의 충돌과 모순방지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trade dress와 다른 지적재산권과의 한계설정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trade dress에 대한 미국판례이론, 특히 Wal-Mart 판결은 우리의 trade dress의 보호와 한계의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끝-

보호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가치있는 디자인의 창출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으로 총칭되는 많은 디자인 창작활동의 성과에 대해 效果的으로 보호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개되는 디자인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더욱 매력있는 의장제도가 확립되길 기대하여 본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3. 가처분4.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1) 요건: (I)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ii) 권리침해, (iii) 손해발생, (iv) 권리침해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2) 과실의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3) 손해액의 산정(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입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법의 특칙(4)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저작권법 제126조)유혹의 소나타’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8.3.13.선고 2007가합53681판결)사실관계: 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