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몬트리올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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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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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의 의
Ⅱ. 연 혁
Ⅲ. 내 용
(1) 규제대상
(2)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
(3)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
Ⅳ. 평 가
(1)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환경법적 의의
(2)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문제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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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 용
(1) 규제대상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대상 오존층파괴물질은 유사한 성질의 물질을 바스켓으로 묶어서 생산과 소비의 감축일정을 설정한다. 규제물질로는 염화불화탄소(CFC), 할론, 기타 CFC, 사염화탄소, 메틸 크로로포름, HCFC, HBFC, 메틸브로마이드 및 브로모크로로메탄이다.
염화불화탄소는 일명 프레온 가스라고 불려지는데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로 많이 사용되며 용매 및 세정제로도 사용된다. 할론은 소화기 소화제로 사용되며, 사염화탄소는 염화불화탄소의 연료로, 메틸 크로로프름은 금속세정제 및 드라이크리닝용 용제로 쓰인다. HCFC는 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로, HBFC는 할론의 대체물질로 쓰인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농산물 검역용 및 선적전 처리용으로 사용된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의 당초에는 CFC 5종과 할론 3종이 규제대상이었으나, 1990년 런던개정서에 의하여 기타 CFC 10종과 사염화탄소 및 메틸 클로로프름이 추가 지정되었고, 1992년 코펜하겐 개정서에 의하여 HCFC 40종, HBFC 34종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999년 베이징 개정서에 의하여 브로모크로로메탄이 추가되어 총 96종이 되었다.
그리고 규제대상 물질별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뉘어 생산과 소비의 감축일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4차례에 걸친 감축 일정이 규제물질별로 단축되었다.
(2)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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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홈페이지
● 참고문헌
김영생,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무역제한조치, 국제상학 제15권 제2호(p.257-p.281), 200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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