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형)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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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30점)

하고 싶은 말: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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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몬트리올 의정서
1) 몬트리올 의정서 의의
2) 몬트리올 의정서 내용
(1)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조치
(2) 무역규제조치
(3) 재정 및 기술 지원 제도
3) 발효 및 가입
2. 바젤협약
1) 바젤협약 의의
2) 바젤협약의 배경
3)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Ι. 서론
국제환경협약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그린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17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지금 국제적 영향력이 큰 주요한 환경협약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런던협약 등이 있다.

Ⅱ. 본론
1. 몬트리올 의정서
1) 몬트리올 의정서 의의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위한 의정서)는 오존 감소에 책임이 있다고 믿어지는 일련의 물질들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의해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국제 조약이다. 오존파괴물질을 감축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엔나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조약은 1989년 5월에 헬싱키에서 첫 회담을 갖은 후 1987년 9월 16일에 서명을 통해 발효되었고 1989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휘했다. 그 이후로, 1990년 런던, 1991년 나이로비, 1992년 코펜하겐, 1993년 방콕, 1995년 비엔나, 1997년 몬트리올, 1999년 베이징에서 7번의 개정안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들 의정서들을 모두 합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라고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는 무엇보다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국제 동의서에 충실하다면, 오존층은 2050년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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