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모성권과 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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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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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성 관련 보호법
2.모성보호법, 그림의 떡?
3.모성보호 사업장은 천연 기념물?
4.그래, 아빠가 놀아줄게
5.부성권이란
6.부성권 관련 제도!
7.부성권 현 실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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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는 미미한 수준. 임산부의 시간외근무 금지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지난해 적발된 전체 8,570건 중 사법처리는 단 6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어...
육아휴직의 경우 실제 이용률은 10%도 되지 않아… 독일이 85%, 일본이 89%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 육아휴직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가 시작됐지만 이를 활용한 사람은 단 8명에 불과.
<김성환 기자>
부성권이란
여성의 모성권과 대비되는 권리로
남성이 아버지로서 아이의 양육과
육아를 보장해주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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