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교육] 한국과 스웨덴을 통해 살펴본 여성의 사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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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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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제기
2. 국가 선정 이유
3. 양국 간의 비교 (사례 중심으로)
비교1.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 해주는 조건
비교2.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4. 역사적 배경
5. 비판적 수용
Ⅲ. 결론
- 본문내용
-
③ 정치참여
<한국>
한국 사회의 경우 60,7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 들어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의식수준 또한 향상되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 정도는 정치자금의 문제와 정당조직의 비민주적 운영 등으로 겨우 구색을 갖추는 정도에서 여성 단체나 정당의 여성 간부들을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① 200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여성 30%할당제를 의무화한 정당법이 통과되었지만 그것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 여성총리 지명 발표가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자. 총리 후보였던 인물의 자질은 둘째 치고 첫 여성총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정치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충분히 컸다. 그러나 개인의 여러 가지 여건과 자질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총리에 임명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때만큼 총리 자질 검증에 의원들, 정확히 말해 남성 의원들이 열을 올린 적은 없었던 듯 하다.
② 정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진보운동 세력 내에서도 여성들의 주장과 요구는 묻히거나 삭제된다. 한국 사회의 모든 문화가 남성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지 않더라도 여성은 남성과 함께 어울리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우리의 현실에 팽배하게 깔려 있다. "모든 정당 내에서 평당원과 당직과 공직에서 여성 50%가 안정적으로 활보될 때까지 할당제는 마땅히 확대, 강화, 강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여성계의 공통되고 마땅한 요구이다. 그러나 한국 정당의 제도를 살펴 볼 때 여성 후보를 위한, 여성을 위한 규정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이나 마찬가지이다. 여성이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그지없는 것이다.
③ 여성의 의회 진출과 행정 관리직에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한 여성신장권한 척도에서는 한국은 70개국 중 63위에 머물러 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90위 아래로 떨어져 있다.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수준은 아직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후보 할당을 위한 후보 복수 추천체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 결과가 여성 지방의원 3.2%, 여성 국회의원 5.9%라는 수치이다.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 권력이 있는 곳에서 여성은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④ 여성이라고 아무나 정치를 해도 되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 내놓을 만한 여성 인물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성 인물이 드러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문을 열어 준다면 얼마든지 여성 인물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남성과 여성 중 여성을 채택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논리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담당하는 대부분 남성들이 친여성 정책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지향적인, 친여성 정책을 가진 여성 지도자들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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