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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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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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제도
Ⅰ. 승진의 개념 및 원칙
1. 승진의 개념
2. 승진의 의의
3. 승진의 일반원칙
Ⅱ. 승진의 관계 법령
1. 승진 관령 법령
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Ⅲ.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 승진의 구조
⑴승진적용대상
⑵승진절차
2. 승진 기준
가. 경력평정
⑴평정의 기초
⑵평정자·확인자
⑶평정시기
⑷경력의 종류 및 평정기간
나. 근무성적평정
⑴평정의 기초
⑵평정자, 확인자
⑶평정시기
⑷평정내용 및 배점
⑸평정점의 분포
⑹산출기준
다. 연수성적
⑴평정내용 및 배점
⑵평정방법
라. 가산점
⑴평정내용 및 배점
⑵평정방법
Ⅳ. 주요개정 내용
가. 경력평정
ⓛ 반영 기간 축소
② 점수 비중의 축소
나. 근무성적평정
① 교사다면평가 제도의 도입
② 근무평정 지표와 비중 조정
③ 근무평정점수의 조정 및 반영 기간의 확대 조정
④ 평정 결과의 공개
다. 연수성적평정
① 자격연수 성적 반영 내용과 방식 개선
② 직무연수 실적 반영 방식 개선
라. 가산점
Ⅴ. 외국의 교원 자격 및 승진 제도
1. 미국
(1)자격제도
(2)임용제도
(3)승진임용
2. 영국
(1)자격제도
(2)임용 제도
(3)승진 임용 제도
3. 독일
(1)자격제도
(2)임용 제도
(3)승진 임용
4. 일본
(1)자격제도
(2)임용 제도
(3)승진 임용
5. 중국
(1)자격제도
(2)임용제도
(3)승진 임용
6. 시사점
Ⅵ.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
가. 관리직 우위의 자격제도
나. 교장자격제도
다. 수직적인 위계질서
라. 승진평정위주의 교원평정
마. 승진연계형 자격체제
바. 승진평정요소의 타당성 결여
사.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불신
※ 그 밖의 문제들
2. 개선방안에 대한 논란
- 본문내용
-
3. 승진의 일반원칙
연공서열주의
능력주의
의미
승진대상자의 근무연수, 연령, 경력, 학력 등의 기준을 중시하는 방법
승진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방법
장점
객관성의 보장, 정실 및 불공평으로 인한 불평 감소, 행정의 안정성 유지
인사권자의 정실개입 여지 경감, 시험에 따른 타당성 향상, 개인의 발전 촉진
단점
유능한 인재등용의 제약, 행정의 침체가능, 부하직원의 통솔곤란
근무보다 시험에 열중, 시험의 타당도가 낮을 경우에의 문제, 시험을 전후하여 직원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
Ⅱ. 승진의 관계 법령
1. 승진 관령 법령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계되는 법령에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초빙교원업무처리요령 등이 있다.
구교육법 제79조에 의해 교육공무원법에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다. 교육공무원법 13조는 승진에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행해짐을 규정하고, 14조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 13조 (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 14조(승진후보자명부)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3․8>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8>
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의 승진을 위한 경력, 근무성적평정 및 연수성적의 평정기준과 가산점의 인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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