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 대중매체에서의 여성차별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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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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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_기획 의도
2. 본론_드라마 속 성차별 요소 및 관련 판례
1) 산부인과 : 인공임신중절
2) 천만번 사랑해 : 대리모의 권리
3) 파스타 : 직장 내 성차별
4) 부모님 전상서 : 가정폭력
3. 결론_전체적인 제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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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대리모 출산은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가 취약하기 때문에 대리모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 유효성이 보장되기 힘들다. 금전지급에 대한 대가로 대리임신 내지 대리 출산을 약정하는 대리모 계약은 아이를 사고파는 부도덕한 인신 매매 행위이지만 상업적 대리출산도 불법이 아니며, 금지된 사항도 아니다.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는 법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될 수 있으면 친부모와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을 낳아준 생모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리출산에 의해 태어난 아이의 이런 권리가 보장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대리모가 아이를 낳아 주고 난 후 겪을 정신적 공황 상태 등 대리모의 신체. 정신적 건강 위해 문제도 심각하다. 더욱이 현행법상 출산한 자가 모친이기에 실제로 임신한 대리모는 타인의 명의, 즉 아이를 낳아달라고 위탁한 부인으로 위장해 아이를 출산케 한 후 즉시 아이를 떼어가고 산모는 퇴원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모의 건강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밖에도 불임부부와 대리모 사이에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아이의 성별이 원하던 바와 다른 경우, 아이에게 결함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에서 낙태나 영아유기가 행해지기도 하는 등 대리모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대리 출산을 위해 고용되는 여성이 취약 계층의 여성으로 당장 필요한 돈만 준다면 난자를 제공하거나 나아가 자궁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불사할 만큼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라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대리모의 건강과 이익 등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도 없기 때문에 대리모를 하겠다고 나선 여성들은 브로커의 횡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은님을 자궁만 빌려준 것이 아닌 난자까지 제공한 ‘씨받이’로 만들면서 형의 아이를 낳고 동생과 결혼한 패륜을 주된 스토리로 그려가면서 대리모의 개념을 흔들어 놓으며 시청자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작가는 불임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니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는 새로운 시도의 차원에서 ‘대리모’라는 위험한 소재를 끌어왔다고 이야기 한다. 한술 더 떠서 “우리 사회에서는 대리모라고 하면 자궁만 빌려준 것과 난자까지 준 것 모두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부분 시청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들을 동반하는 대리모에 대한 이슈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 드라마의 소재로 삼고, 대리모에 대해 무지한 시청자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청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주의의 영향으로 여성이 불임인 경우 난자 기증을 받고 대리모를 고용해서라도 남편의 혈통을 잇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드라마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내며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해, 아이 낳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다.
3) MBC 드라마 파스타
내 주방에 여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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