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1. 신청주의 원칙2. 신청의 요식성3. 공동신청의 원칙4. 출석주의Ⅳ.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원인Ⅴ. 부동산등기법의 효력1. 권리변동의 효력2. 대항적효력3. 순위 확정적 효력4. 등기의 점유적 효력5. 권리추정력6. 본등기의 순위보존의 효력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1. 등기해태통지2. 과태료에 처할 자3. 부과 및 징수4. 과태료액참고문헌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1. 개설민법은 ꡒ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법률관계를 맺고 있고, 때로는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특별히 宗中에 대한 법률문제는 주로 宗中財産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인데, 이러한 宗中에 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名義信託에 있어 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관습 내

등기청구권1. 序說등기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28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共同申請主義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타방이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登記請求權이라 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3, 438면등기청구권에 관한 이러한 일

부동산 중 일부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일부에는 매매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원고와 홍○임은 1969년 2월 18일에 이혼판결로 이혼하였다. 일반 사회통념상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근저당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케 하거나그 각 등기의 원인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내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소유 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 : 민법전과 이의 특별법으로서 부동산등기법 등의 여러 법규들을 말한다.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1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