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소교과서 판례3

31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조문 : 가. 민사소송법 제377조 나.다. 민법 제2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67.9.5.선고, 67다1323판결(집15③민45) 나. 대법원 1992.2.28.선고, 91다28221판결(공1992,1157) 1993.8.24.선고, 92므907판결(공1994하,2629) 1994.6.28.선고, 93다26212판결(공1994하,2081)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최정애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피고, 상고인 한성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4.5.20. 선고, 93나8085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제3점, 사실인 관습은 일반 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인 것이므로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피고 공사에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 중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판례의 공부는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론과 병행하여 이론을 정확히 습득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권유할 만한 책으로는 필자의 수험헌법판례(유풍출판사)가 수험용으로는 탁월하다고 자신하는 바이다.참고문헌김형성 외 1명(2011),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홍익인본 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김철수(1995), 헌법학개론, 박영사계희열(1993), 헌법의 해석, 고려대학교 출판부유정복(200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별건 구상금청구사건(원고가 피고의 보증이행요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한)에서는 이 사건 산업시설자금이 피고의 관리자금계좌에 위 회사 명의로 입금이 되는 순간 위 회사 앞으로의 대출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설의 공급자에게 현실로 금원이 인출된 때에 대출이 성립된다는 이른바 정지조건부대출이라

3) 본안재판의 통일Ⅱ. 추가적 공동소송1. 서설1) 의의2) 추가적 병합의 유형(형태)- (1)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2) 제3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경우2. 소의 추가적 병합에 대한 논의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학설 및 판례- (1) 학설a. 긍정설b. 부정설c. 민소법 제68조 유추적용설- (2) 판례 - (3) 검토 3. 추가적 공동소송의 요건제 3절 결론❀참고판례❀❀사례연습❀❀출 처❀제 1절 총설 Ⅰ. 소의 객관적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