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소교과서 판례1 확인

법학개론 - 주요 판례 분석원칙에 따른 위헌 찬성 이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 기본권제한입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법적 근거에 따른 위헌 찬성 이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보장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성보장헌법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 헌재1995.2.23. 91헌마204, 판례집 7-1,267,274부모의 중등학교선택권 제한헌재 1992.11.12. 89헌마88, 판례집 4,739,756국정교과서제도와 관련된 사건2. 재판의 전개(2) 위헌 찬성 의견 (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판례요약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650상자로 재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가 있었음. 원심과 대법심 모두 위와 같은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 될 수 없는,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숨은 하자라고 판단함. 피고의 상인자격 여부에 대해, 판례는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는 과수

1년 p. 2332) 二分肢設(二元設, 二肢設 , 二節的訴訟物理論)i) 내용이 설은 신청과 사실관계(사회적, 역사적으로 넓게 본다.)의 두 가지 소송법적요소에 의하여 소송물이 구성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즉, 이분지설의 소송물이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설은 ｢로젠베르크｣(Leo Rosenberg)가 제시한 것으로 오늘날 독일의 다수설 및 판례의 主流로 되어있다. 이분지설에 따르면 경합된 A ․ B 두 권리를 동시에 주장할 경우에

1차적 법원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법원이다.예) 판례법, 제정법, 관습법▷제2차적법원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설득적 권위를 갖고 있는 법원이다.예) 법학논문, 법학잡지, 학설 *대륙법체계에서의 1차적 법원에는 판례법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영미법체계에서는 판례법이 가장 중요한 1차적 법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판

확인의 소.그러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에 의한(반소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에 대한(반소피고)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2) 본소의 당사자가 아닌 자 사이의 반소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공동소송인간의 반소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