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평의이해] 문예진흥과 영화진흥(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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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화 정책이란?

2. 주요 국가의 문화 정책 이해

3. 한국의 문화 정책 이해

4. 새로운 패러다임과 21세기 문화 정책 그리고 토론

본문내용
1.문화정책이란?

* 제도와 제작물의 상관 관계 *

국가는 문화를 관리하는 제도를 제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제도(정책)에 대한 고찰은 곧 국가가 제도를 통해 어떻게 문화적 제작물을 결정짓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반대
A : 문화에 대한 정부지원은 자본주의 이념에 위반된다.
B : 정부지원은 예술인들의 정부 의존성을 높이고 이는 문화와 예술의 자주성을 위태롭게 한다.

찬성
Z : 문화에 대한 정부 지원이 헌법에서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Y : 예술은 전 세계를 위한 보편적인 재화이나 자체수입만으로는 비용지출을 충당하기 어렵다.

분석적 접근 - 넓은 의미.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부와 공공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통틀어 문화정책으로 정의

실질적 접근 - 좁고 경험론적인 의미

문화정책 이해는 문화정책 담당기관 또는 조직의 활동에 기반한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서적.
김정수, 『문화행정론 :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집문당, 2006.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9.
김정수, 『문화행정론: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집문당, 2006.
정철현,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2005.
정홍익 외3인,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한국논문.
구광모, “문화재정과 자원배분: 한·미·불·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13: 1, 1999.
김경욱, “팔길이 원칙과 문화정책”, 『민족예술』 2000년 11월호.
임병호,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 가치”, 『문화예술』,2001.1.
임학순, “문화정책의 연구영역과 연구경향 분석”, 『문화경제학 만나기』, 김영사, 2001.

외국서적.
Walker. J.A. & Chaplin Sarah, 『비주얼 컬처』, 루비박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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