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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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무상복지의 개념과 쟁점
2.무상보육의 현황과 쟁점
3.무상보육에 대한 찬반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 사회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를 성공시키면서 근대국가의 핵심적 구조 중 두 가지를 갖췄다. 한국 사회에 남겨진 두 과제는 복지제도 완비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통일이다. 서구 모든 근대국가에 복지국가라는 칭호가 붙듯이 복지국가로의 진입은 근대국가의 필수 요소 중 하나다. 박정희 대통령 때 수립된 한국 복지제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 급속한 확대 경험을 하면서 복지국가 초기단계의 모습을 갖췄다. 이후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로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며 여기서 결정적인 열쇠는 차기 정부가 어떠한 복지정책을 구사하는가에 있다.
현재 무상복지 논쟁은 의료보험 통합이나 국민연금 개혁 같은 개별 정책에 초점을 둔 과거 복지논쟁과는 매우 다른 특징이 있다. 학교급식에서 출발했지만 무상복지 논쟁은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한국의 복지정책 전반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매우 원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을 담고 있다. 사실 이런 논쟁은 하계에서나 부분적으로 있었지 학계를 떠나 정치권, 언론과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논쟁에 가담한 것은 한국 복지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과거에도 의료보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모든 사회세력들이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으나 철학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에서 전 사회적 논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에서도 복지정책 전반을 놓고 보수, 진보 등 각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 선거시장에 자웅을 겨루는 복지청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복지 논쟁의 또 다른 특징은 담론이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실 과거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사회복지 관련 구호는 ‘선거용’ 구호 성격이 강했으며 선거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번 무상복지 논쟁은 과거 선거용 혹은 집권용 담론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공개적 차원에서 벌어진 이번 무상복지 논쟁 결과로 인해 어떤 세력이 집권하건 자신의 담론에 맞는 정책들을 구상하고 집행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 예상컨대 한국 복지정책은 어떤 복지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어떤 지향성을 갖는 정치세력들이 집권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Ⅱ. 본 론

1. 무상복지의 개념과 쟁점

1) 무상복지의 개념

무상복지에 대한 개념 문제를 살펴보자. 무상복지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개념이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공급기관들이 공공부문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이용자들이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연명, 2011, ‘무상복지’ 논쟁의 의의와 쟁점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 수 현황,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83
사설, 국공립 유치원 늘리는 게 답이다, 아시아경제, 2012. 10. 29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공개 실태조사(보도자료), 201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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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18만, 예산은 동결, 뉴시스, 2012. 10. 04
김종해(가톨릭대), 이명박 정부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및 각 정당의 보육공약진단 토론회, 2012, 4, 5
국회예산정책처, 2012,『2011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Ⅵ』
한유미 외, 2005,『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백선희, 남윤인순 의원실 주최, 2012,『]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서문희, 2012,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백선희, 2012, 『0~5세 무상보육 진단과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2,『2011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Ⅵ』
한유미 외, 2005,『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김현, 2011, 데일리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세금폭탄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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