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직자 부패의 유발원인과 대책

< 중 국 의 사 회 와 문 화 >- 중국의 부패 -1. 부패의 일반적인 정의와 원인, 그리고 기능부패란 무엇인가? 세계은행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를 ‘사익을 위한 공직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백서에서는 ‘공직자가 위임된 직무 행위에서 공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는 기능주의ㆍ후기기능주의ㆍ구조적ㆍ제도적ㆍ사회문화

부패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백색부패: 이론상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구성원의 다수가 어느정도 용인하는 관례화 된 부패회색부패: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 구성원 가운데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부패를 말한다.흑색부패: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3) 부패의 원인과 대책(가)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접근방법 및 역기능 분석■ 목차1. 공직윤리란?2. 공무원 직업윤리의 구성요건1) 공직자 의식 2) 정치․경제적 환경3) 사회․문화적 요인 4) 국민의식3. 공무원 부패의 원인1) 행태적 원인 2) 제도적 원인 3) 환경적 원인4.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1) 개인적 접근방법2) 법제도적 접근방법3) 사회문화적 접근방법5. 우리나라 공무원 반부패 활동의 역사(3공화국~참여정부)1) 제3․4공화국(박정희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2)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공직자 윤리강화(이익충돌 회피제도 마련, 공직자윤리위 강화), 반부패투명성 교육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공부문의 투명성 강화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는 공직부패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보고, 부패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외국의 부패방지 사례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부패방지의 문

부패의 특징위와 같은 원인론에 따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부정부패의 특성은 무엇보다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직부패가 개인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닌 공직자가 예외적이고 의도적으로 부패를 자행하는 행태라기 보다는 행정체제, 사회구조 내에서 자연적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첫째, 심각하고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