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참가

대책, 산업연구원6. 임정남(1992),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 위기와 한국의 환경문제7. 윤성호(2001), 기후변화에 따른 벼 적정 등숙기간의 변동과 대책, 한국농림기상학회지 3(1)8. 윤진일(1990), 대기중 이산화탄소 배증 조건하의 기후시나리오에 의한 국내 쌀 생산 추정, 한국기상학회지 26(4)9. 조병환(1994), 환경라운드에 대비한 국내환경정책 방향, 대한서울상공회의소10.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IPCC, 2007)

남극조약․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대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 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협약)․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환경개조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는 아프리카지역 국가등 일부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사막화방지협약)94/02/2886/11/2867/10/1388/09/1486/12/0299/08/171)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1) 스톡홀름 인간환경회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 84년에 효력발생. 10)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규제협약 및 부속서-무기의 감축과 관련해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획기적인 조약. 일반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그러나 그런 통상의 무기 가운데 전쟁의 목적 달성을 뛰어넘어 잔인성과 비인도성을 갖는다면, 그 무기로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한다든지 하면 규제되어야 한다. 헤이그평화회의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규제가 있었음. 그러나 그 이후에

회의(UNCED)＞에서 큰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일명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이라고도 하는 이 회담에서 세계 185개국 대표들이 참석,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의정서＞ 등에 서명하고 ＜지구헌장(리우선언)＞ ＜의제21(Agenda21)＞ 등을 협의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것으로 2000년까지 1988년 또는 90년 수준으로 안정시킨 뒤, 2005년까지 2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조약 적응관련 지원자금의 운영방식에 관한 협상대책의 마련 및 적응정책의 해외이전사업에 관한 대비가 중요하다 유가영, ‘기후변화 국가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제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이러한 세 가지 추진분야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중장기 온난화대책은 더 짜임새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정부 부처 간 의견조율 창구가 필요하다.목 차Ⅰ. 문제의 제기 Ⅱ. 지구온난화의 발생과 원인1)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