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정치사상] 후진타오 과학적발전관과 조화사회론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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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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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후진타오는 누구인가
3. 과학적 발전관
4. 조화사회론
5.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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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발전관>
중국 공산당은 2003년 16기 3중 전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제기했다. 과학적 발전관의 핵심내용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균형 발전 ◎지역 사이의 균형 발전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발전 ◎국내 발전과 대외 개방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구축이다. 핵심 내용과 더불어 과학적 발전관의 5가지 핵심 원칙도 밝히고 있는데,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견지 ◎대중의 솔선수범 정신 강화 ◎개혁, 발전, 안정 세 가지 요소의 상호 균형 견지 ◎다방면에 대한 통일적 계획 수립 ◎인간 본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그것이다. 정동근, 후진타오와 화해사회, 2007, p.165
과학적 발전관은 장쩌민의 뒤를 이은 후진타오 체제의 지도 이념이다. 21세기 중국이 처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및 공산당의 정책적 대응인 동시에 개혁 ·개방 시기 새로이 발생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이다.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국은 장쩌민 시대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국가 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했고, 이 필요성에 따라 탄생한 것이 과학적 발전관인 것이다. 과학적 발전관은 장쩌민 시대의 성장 최우선 정책과 다른 태도를 위하고 있다. 성장 중심의 정책보다 비약적인 경제 발전 과정에서 양산된 사회 경제적 문제점과 약세군체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약세군체는 개혁·개방 이후 발생한 중국의 새로운 사회적 약자 집단으로 농민, 농민공, 도시 빈민, 노인, 장애인 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과학적 발전관은 화해사회론 성립 이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화해사회가 중국이 건설할 이상적 사회 형태라고 한다면, 과학적 발전관은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 입장이자 관점이다. 과학적 발전관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은 지속 가능한 발전관, 인간 위주의 발전관, 균형 발전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관은 인구, 자원, 환경, 과학 기술, 사회 등 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생산-생활-생태를 모두 포괄하는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담겨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추구하는 발전관이다.
다음으로 인간 위주의 발전관은 우선 인류 생존과 발전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사회 발전의 목적 또는 출발점이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인간의 생존과 발전의 필요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시키느냐가 사회 발전의 기본 척도가 된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만족 척도를 사회 발전의 가치 척도로 삼는 것은 현재가 미래 사회의 필연적 선택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 위주의 발전관은 이와 함께 인간을 사회 발전의 최대 자원이자 동력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은 개혁·개방 시기의 성장 모델이 불균형 발전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많다는 주장을 편다. 도시와 농촌 사이, 계층과 계층 사이, 동남부 연해와 내륙 지역 사이, 사회 각 부문 사이의 경제적 소득 격차의 심화는 이 같은 불균형 발전이 가져온 직접적 결과라는 얘기다. 먼저 불균형 발전은 생산력 발전의 수준을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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