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 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배경과 핵심쟁점-무상급식찬성반대,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3.20 / 2019.12.24
  • 2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2(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실시 논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꼼꼼하게 잘 작성되었으니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자료 및 내용과 관련한 표 다수 삽입
- 논문 및 기타자료 다수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 명시
- 무상급식에 대한 배경과 현황 및 찬성, 반대입장 정리
- 무상급식에 대한 개인적 견해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이란?
1) 전면적 무상급식 2) 선별적 무상급식 3) 친환경 무상급식
2. 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3.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의 현황
1) 무상급식 현황 2) 학교급식 현황
4.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4)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5. 학교급식의 개념
6. 학교급식의 역사
7.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여론
8. 학교무상급식의 국내외 사례
1) 학교무상급식 해외사례
① 핀란드 ② 스코틀랜드 ③ 영국 ④ 미국과 일본
2) 학교무상급식 국내사례
① 경기도 ② 강원도 ③ 충청북도 ④ 충청남도
⑤ 경상북도 ⑥ 경상남도 ⑦ 전라북도 ⑧ 전라남도 ⑨ 제주도
9. 무상급식 찬성입장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4)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10. 무상급식 반대입장
1) 재정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무리다.
2)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다.
3)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과 무관하다.
4)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5) 복지는 선택적 복지이여야 한다.
6)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급식 전면 확대논란의 배경과 핵심쟁점

Ⅰ. 서론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무상급식 논쟁은 올해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란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무상급식을 제공 받는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인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야당이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론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며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예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표심잡기 정책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무상급식을 두고, 부자급식 또는 외상급식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지금부터 학교무상급식 도입의 배경과 현황,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 등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조대엽,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너울북, 2011.
2. 강명순,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과제, 강명순의원실, 2010.
3. 허헌중,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로드맵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10.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 정책ㆍ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5. 박진영, 식재료 가격 계속 오른다… 무상급식 괜찮을까?, 조선일보, 2011.03.16일자.
6. 김유정, 초등학생들의 학교급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식습관 실태, 영남대 교육대학원, 2010.
7. 박대헌,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 대학원, 2010.
8. 신운식,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학부모 인식조사,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10.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ddddddddddd
  • gcy0***
    (2016.05.22 23:52:09)
  • 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
  • 내용도알차고좋습니다
  • hebe0***
    (2014.01.29 15:06:05)
회원 추천자료
  • [교육행정]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
  • 대한 여론 조사 결과1.무상급식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2.경기지역 무상급식 만족도* 여론조사결과표가 크기가 줄여지지 않아서 파일로 첨부Ⅵ.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해 대한 찬반입장1.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 1)낙인 효과를 없앤다.2)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받아야 할 복지의 당연한 일환이다.3)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다.4) 의무교육의 일환이다.5) 일자리 창출효과2.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1

  •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연구
  • 배경 3.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쟁 과정 1) 무상급식 정책 쟁점 2) 진행과정 3) 여론조사결과 4)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두 가지 입장 4. 결론 5. 참고문헌 1. 서론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복지의 하나로 과거에서부터 논쟁이 되었던 무상급식 논란이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중요한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무상급식의 실시로 인한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찬성

  • 무상급식 - 학교무료급식 찬반양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
  •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직 전면적 무상급식은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고 있지 않다.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기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과연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실시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대한민국 헌법의

  • 사회복지개론 - 학교 무상급식 찬방양론에 대해, 그리고 나의 의견제시
  •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직 전면적 무상급식은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고 있지 않다.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기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과연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실시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대한민국 헌법의

  • 사회복지개론 - 학교무료급식 찬반양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
  •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직 전면적 무상급식은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고 있지 않다.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기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과연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실시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대한민국 헌법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