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무효의 일반론,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취소권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및 법정추인, 취소권의 소멸

행위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0.4.23자 준비서면에서 본건 피고의 소위는 신의측에 반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주장 속에서 권리남용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소론 원심이 주장하

있는 법영역債權의 本質債權의 意義 및 特質債權의 意義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債權은 給付,「債務者의 行爲」를 그의 目的(內容)으로 하는 權利이다.債權은 債務者라는 「特定人」에 대한 權利이다. 相對權債權은 特定의 債務者의 행위를 「요구(청구)」할 수 있는 權利이다. 지배권이 아닌 請求權청구할 수 있다(ⅰ)청구를 하여도 좋다 : 청구하는 행동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즉 給付를 하도

법률행위의 취소1. 취소의 의의(1) 취소의 의의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2) 취소와 구별 개념① 철회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

취소)영업허락의 취소(제8조 2항),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혼인, 입양의 취소(제816조, 838조) 1.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음.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2. 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행위 자체를 유효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3. 전환이 일정한 경우 인정된다.1. 취소시에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킨다.취소권 행사 않고 방치하면 단기소멸시효(제척기간)에 걸린다.2.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행위론 에서 효력이란 법률효과 중 특히 의사표시와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더라도 유효요건이 각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이 효력부여를 거부하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바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2.무효와 취소(1) 의의법에 의하여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은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