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들어가는말
1장 동성애란 무엇인가?
1절 동생애의 의의
2절 동성애의 역사
2장 우리도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1절 동성애에대한 편견
2절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군대 내 동성애 문제
[2]아웃팅의 공포
3절 동성애 가족의 문제
[1]법정친족관계
[2]자녀의문제
3장 다른나라 동성애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4장 결론
- 본문내용
-
2절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1] 군대 내 동성애 문제
군에 입대한 동성애자가 온갖 모욕과 인권 침해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실이 공개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그제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 군대의 인권 의식이 이 정도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간부와의 개인적 상담 내용이 새나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동성애자임을 증명할 행위를 담은 사진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동성애자를 이상하게 보는 건 물론 군대만의 문제도, 우리 사회만의 편견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군대 현실은 지나칠 수 없는 수준이다. 개인의 ‘성적 정체성’ 또는 ‘성적 취향’은 사생활 영역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동성애 문제 이전에, 군대가 사병의 사생활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더 보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사병의 고백과 ‘아들이 동성애자이니 잘 돌봐달라’는 부모의 의견서를 사생활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기만 했어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군대의 동성애 정책도 재검토할 때가 됐다. 국방부령 556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동성애(성적 선호장애)를 정신과 장애로 본다. 또 군형법 92조는 동성애 행위(계간)를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대에선 동성애가 정신 장애이고 범죄 행위인 것이다. 이런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군인의 사생활 보호가 아무리 철저해도 동성애자 차별은 해소될 수 없다.
동성애 운동가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의가사 전역 조처도 치욕으로 여긴다. 성적 취향의 차이가 군 복무에 장애를 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개인의 성적 취향을 알려고도, 문제 삼으려고도 하지 않는 병영 환경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이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한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C1%F7%C0%E5+%B5%BF%BC%BA%BE%D6%C0%DA+%C0%CE%B1%C7 (2008.5.29 검색))
[2] ‘아우팅’ 의 공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본인이 동성애자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아웃팅(outing)”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서 많이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신이상으로 생각하거나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회수준에서 준비 없이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지는 아웃팅은 차별적 사회가 던지는 각종 위험 요소에 대책 없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우팅된 사람들은 사회에서 여러 차별들을 감수해야만 한다. 일상생활을 유지해야하는 많은 성소수자들은 아웃팅하겠다는 협박과 동성애 증오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원치 않는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성 정체성이 더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고, 경찰에 신고 되더라도 근거법이 없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