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대한 판례..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1) 채권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채권의 사실상의 양수인․표현상속인․예금증서 기타의 채권증서와 인장을 소지하는 자 등은 모두 채권의 준점유자이다.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를 받은 자도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을 가지는 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63.10.10. 63다384). 또한 판례는,

채권의 準占有者(§470) 1) 의의 : 채권을 事實上 行使하는 者 (예컨대, 채권양도가 무효․취소된 경우의 채권의 사실상 양수인, 표현상속인, 무기명채권증서의 소지인, 예금증서와 인장의 소지인, 위조한 영수증의 소지자) * 채권자의 代理人으로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 : 채권의 준 점유자에 포함(통설) ↔ 불포함(판례) 판례 스스로 債權者라고 칭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만이 채권의 준 점유자이고, 채권자의 代理人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

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장단점1. 장점2. 단점Ⅶ.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효과1. 발행자 측면2. 투자자 측면Ⅷ.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사례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자산유동화법에서는 또한 채권의 이전과 질권 및 저당권의 이전절차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의 양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당해 채권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하고, 채무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채권의 양도문제(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판결내용사실개요원심판단전세권에 대한 검토전세권의 의의전세권의 성격사안의 검토대법원반판전세권에서 전세금이 갖는 지위문제의 소재학설과 판례의 태도전세권과 전세금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정리 및 결론발표안내피고(전세권설정자)소외 회사(전세권자)원고(채권자)소외 이씨사실개요1995.1.1 임차보증금 약 12억 원, 임대차기간은 2년의임대차계약

대한 수령거부의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3. 사해행위 목적물이 전전양도된 경우 각각의 수익자(전득자)의 선악에 따른 각각의 수익자(전득자)의 법적지위1) 수익자(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2) 수익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3) 수익자는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와 선의의 전득자들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① 통설② 유력설③ 판례④ 사견IV. 채권자취소에 의한 수익자(전득자)의 반환채무와 수익자(전득자)의 기존채권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