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의권

민사소송법5-11 변론의 준비5-12 변론의 실시목 차Ⅰ. 변론의 준비의 필요성Ⅱ. 준비서면Ⅲ. 2008년 민사소송법 개정 대한 논의Ⅳ. 변론준비절차Ⅴ. 구체적 사례(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Ⅵ. 변론의 경과Ⅶ. 변론의 정리 -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Ⅷ. 변론의 재개Ⅸ. 변론의 일체성Ⅹ. 변론조서변론의 준비Ⅰ. 변론의 준비의 필요성민사소송법 보고서 8조 5-11 변론의 준비 실시 - 변론은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

법의 심리부속행제도 등으로 소송의 촉진에 큰 도움이 되게 하였다. 4. 경제소송수행에 있어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큰 실익이 없고 민사소송은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그 이상의 구현을 위하여 구술신청제, 소액사건에서의 구술제소와 상고제한, 소의 병합, 소송이송, 추인이나 이의권의 상실에 대한 절차상의 흠

이의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제출자료상 그 존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석명 내지는 조사의무가 있다. 4) 그 존부 자체는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공격방어방법과 상고이유서의 제출에 시기적 제약이 없다.(3) 적용범위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 상고심의 심리불속행사유, 절차적 강행법규의 준수, 실체법 해석적용 따위이다. Ⅵ. 석명권1. 의의

때나 소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 등으로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처분권주의에 위배된 판결을 원칙적으로 상소 등으로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뿐이고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처분권의 위배는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경우라도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기각의 신청을 하거나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하면 그 흠이 치유된다.

법정의 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무방식으로 당사자에게 하는 通知(제144조 제3항, 제242조, 제426조)와 구별된다(우편법의 규정에 따른 우편배달은 민소법상의 송달이 아니다). 특정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점에서 不特定多數에 대한 公告(제480조, 민집 제106조)와도 구별된다. 또 민사소송은 송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해 송달이 가지는 命令的․證明的 作用을 감안해서 확실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6. 送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