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소30①). 여기서의 관계 행정청이란 취소된 처분 등을 기초로 한 관련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모두 포함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내용과 판결이유라 하더라도 전제되는 요건사실의 판단에 대해서는 미친다./그러나 판결의 견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放論)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사유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처분을 지연하고,/그 사이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
부산대학교A+행정심판 행정소송법 기말족보1.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1 )➀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의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므로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➁ 처분청은 확정판결로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➂ 취소소송에서 처
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2 제도적 의미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
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정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소법은 형성력기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민소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2. 논점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도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자박력이란 일단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 또
Ⅰ. 서설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5년11월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재판소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등을 유효한 규정으로 보아 청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5누 11405) 이에 청구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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