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공개 찬반론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8.14 / 2019.12.24
6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서론
2.본론

1.신상공개제도란?
2.범죄자 신상공개 세계적 추세
1) 미 국 : 메간법 (Megan's Law)
2) 영 국
3) 일 본
3. 각 매스컴의 사례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4. 대책방안

3.결론
4.출처

본문내용: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 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동,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2. 범죄자 신상공개 세계적 추세
방법만 조금씩 다를뿐 세계 모든 국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UN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기존의 윤락개념이 아닌 성착취, 성학대로 규정하여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미 국 : 메간법 (Megan's Law)
•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음.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되었고, 2년 후 1996. 5. 17 연방법인 “메간법” 제정
• 소극적 공개 : 성범죄자 명단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 800, 900 등 무료전화 운영 - 책자나 시디롬 제공
• 적극적 공개 : 방문 통지, 우편 통지,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 신문 공지란 이용 - 전단지 배포 -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시 전달

2) 영 국
• 경찰법(97년)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함
• 성범죄법(The Sex Offender Act '97), Sarah's Law에 의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폴을 통해 외국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음

3) 일 본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운영
• 일본은 강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흔히 용의자의 실명을 공개해왔지만 최근 개인의 익명

참고문헌: 1.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세 가지 전제조건
2.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3. 이경주 편, 헌법강의 I , 관악사
4.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5. 인터넷서울신문
6.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7.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youth.go.kr/bb/bb03000.asp
8. 네이버 http://kin.naver.com/detail
9. http://hongan83.egloos.com
10.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11. 대법원판례 검색, Internet address [http://www.scourt.g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성범죄자,신상공개,성범죄자인권,성범죄자신상공개,청소년성보호법,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목차서론 본론결론 연구주제설정이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찬반론외국사례Ⅰ. 序2009년강호순 사건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Ⅰ. 서 론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0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왔다. 지금도 계속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계몽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진정한 양심이 있다면 성범죄자들의 반성을 통한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건데 계속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즉, 아동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

알 권리와 인권 침해

신상명세도 공개캐나다 :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접근이 용이노르웨이 : 경찰은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표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프랑스 : 경찰법(97년)도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론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윤리와 가치] 알 권리와 인권 침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