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이 교섭기간 중 교섭력을 높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준법투쟁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같은 투쟁수단이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다르다.
2. 논점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준법투쟁은 통상적으로 교섭기간 중에 이루어지므로 찬반투표 이전에 행해진다. 따라서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불법쟁의행위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연구원) / 2. 소청심사제도 / 3. 현실과 제도와의 괴리제6장. 충원상의 중립1. 코드인사2. 대안(1) 제도적 측면 / (2) 의식적 측면제7장. 정치활동상의 중립1.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와 ‘중립성’에 관한 논쟁점2. 사례(1)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개인적 측면)(2) 공무원 노조의 정당가입(조직적 측면) 3. 문제점 분석 (헌법재판소와 정부 결정에 대해서)(1) 법률 분석 (헌재결정) / (2) 노조에 대한 정부 결정4. 정치활동 관련 미국 사례5. 개선
대한 대립(3) 법원의 태도(4) 검토3.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4. 소결론Ⅲ.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 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의 작위ㆍ부작위 판단3. 업무방해죄에 대한 일반론 4.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검토(1) 준법투쟁1) 준법투쟁에 대한 일반론2) 판례의 태도3) 검토(2) 피케팅1) 피케팅에 대한 일반론2) 판례
법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한 연구가 적절한 연구대상이 된다. 낙인 이론은 “일탈은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 ‘범인’에게 법과 제재가 적용된 결과이다”라는 관점을 옹호한다. 결과적으로 준법과 일탈은 낙인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낙인이론은 낙인과 권력 관계사이의 연관을 조명하려고 시도해왔다. 위와 같은 점은 비판범죄학과 동일한 관점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낙인이
법 규정에 위반(쟁의행위 전 직장폐쇄, 직장폐쇄 신고)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지도 및 위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관청은 직장폐쇄의 제반내용을 검토하여 그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권리남용 등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합목적적 차원에서 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직장폐쇄의 실체적인 정당성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치며
노조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보이콧(boycott),피케팅(picketing).직장점거(work in), 생산관리, 준법투쟁(나) 사용자의 노동쟁의 - 직장폐쇄(lock out)♣ 토론거리 노사관계노사관계의 정의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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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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