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연구(노조법)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1) 문제의 소재파견근로자의 노동조합이 파견사업주에 대한 근로조건향상을 위한 요구의 관철을 위하여 사용업체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노무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파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아웃소싱기업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2)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통설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아웃소싱기업의 사용자 또한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통해 조성하

책임협약/국제기금협약(69CLC/71FC) 체제2. 민간협정(TOVALOP 및 CRISTAL) 운영3. 민사책임협약/국제기금협약(92CLC/92FC) 체제4. 92CLC/92FC의 개정5. 추가기금 의정서(Supplementary Fund Protocol)Ⅷ. 노동분쟁 가압류범위 손해배상1. 일반론2. 소극적 손해(일실이익)3. 적극적 손해4. 과실상계1)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2) 쟁의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노조법의 제반 규정의 전면적 개정3)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한

대한 부분 미비 22(5) 직장협의회 활동 관련 신분 보장 미비 22(6) 연합체 결성의 금지 22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22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23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233)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234) 교섭사항 235) 정부교섭대표 236) 교섭절차 247) 단체협약의 효력 248) 쟁의행위의 금지 249) 공무원 노동분쟁의 조정 2410) 노동조합의 전임자 2411)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노동3권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실현으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면책의 범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국한되므로,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Ⅰ. 들어가며쟁의행위는 파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33조는 이를 근로자의 노동3권의 하나로 보장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법적인 개념으로서 보호와 조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