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형태는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사업주가 있고 중간에 별 힘이 없는 고용사업주 즉, 용역업체가 있는데 법원은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를 해당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다만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명시적 ·묵시적이든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는 입장으로서 사용사업주를 노동단체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하거나 노동조합 조직이나 가입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 및 업체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전혀 노조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한편 고용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교섭석상에 나와도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발언만 되풀이 한다.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
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3. 비정규직 현황 및 사례이미 우리나라 노동자 수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와 차별대우 등으로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겨레 2001. 4. 8일자) 또한 고용불안과 더불어 사회보장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들과 실태들을 좀더
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유보의 이유 ; 동 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33조 2항에서는 공무
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3. 비정규직 현황 및 사례이미 우리나라 노동자 수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와 차별대우 등으로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겨레 2001. 4. 8일자) 또한 고용불안과 더불어 사회보장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들과 실태들을 좀더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이러한 비정규직에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첫째로 기간제근로는 계약직․임시직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근로계약관계를 의미한다.둘째로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써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이러한 비정규직에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첫째로 기간제근로는 계약직․임시직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근로계약관계를 의미한다.둘째로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써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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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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