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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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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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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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비정규직 개념및 원인 현황
(1) 비정규직개념
(2) 비정규노동의 증가원인
3. 비규직 현황 사례
(1) 비정규직의 노동사수
(2) 비정규직의 임금
(3)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실태
4.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원인(구조기능론, 갈등론)
(1) 구조기능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5. 비정규직에 관한 현행 법안과 사회보장제도
(1) 현행 법안과 개정 움직임
(2)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6.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
(1)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 지위 및 평등성 획득
(2) 사회 보장제도의 확대
(3) 노동권 확보를 통해 사회적 권력의 쟁취
7. 나오며....
- 본문내용
-
1. 들어가며..
임시직과 계약직, 일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700여만명으로 지난 48%이던 것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더욱 증가해 지난해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억압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닌 민중의 대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수탈에 기인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하반기 최대의 노동 현안으로 손꼽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집회를 나가면 으레 외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통찰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신자유주의 추세 때문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는 체제 개혁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또한 노조의 입장대로 비정규직이 경영자측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른 배불림 정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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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0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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