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법학)

절차법 §4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특히 이 신의칙은 행정청이 법규를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사법에서 발달한 원칙공법의 영역에도 적용제7절 행정법의 효력1.시간적 효력(1)효력발생시기①원칙: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13 ⇒법령과 조례,규칙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공포한

양도담보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1. 법적 구성(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할 채무를 진다는 신탁적 양도설이 통설이었고, 소수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유보되어 있

절차. ① 투자참고자료(IM) 및 서식배부 배부일시 : 2003년 11월 27일 (목) ~ 2003년 12월 8일 (월) ② 인수제안서 제출 접수일시 : 2003년 12월 1일 (월) ~ 2003년 12월 8일 (월) 오후 6시까지. ③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인수제안서 심사및 개별적 면담을 통하여 인수조건, 인수의사 및 인수능력등을 확인한후 우선협상자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통지함. - 선정기준 인수대금의 규모와 그 조달가능성, 인수의향자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인수조건,회사의

법학회, 2000년), 411-439쪽.주영은 : “개정 상법상 소수주주보호의 강화에 관한 연구”, 매지논총 17(2000년), 281-317쪽.박길준 : “주주대표소송”, 법학연구 제9, 10권(2000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75-114쪽.권종호 : “감사의 기능강화, 이사의 책임완화, 주주대표소송의 합리화 ; 2001년 12월 일본개정상법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9권 2호(2002년 8월), 351-380쪽.양동석 : “대표소송의 활성화와 이사의 책임경감”, 비교사법 제9권 4호(2002년 12 월), 433-46

집행정지신청.5)-1 2000. 2. 10. 제3자이의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 정지 결정. 보증금 2억 공탁 조건. 같은 날 피고는 보증금 전액 공탁.5)-1‘ 2001. 2. 1. 항소심-“이 사건 돼지들 중 육성돈 1874마리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1997.4.2.이후에 출생한 돼지들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원고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돼지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 일부 승소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