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표시·광고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4항).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 도로여건, 차량결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도 단지 경쟁사업자의 차량 사고율이 높은 사실만을 들어 경쟁사의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 표시·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예> ① D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그린소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이제, 그린이 정통소주입니다”라는 표제 하에 왼쪽에는 숟가락이 꽂힌 청색 빈술병을, 오른쪽에는 자신의 제품인 그린소주를 배치하고 전자에 대하여는 “흘러간 노래”로, 후자에 대해서는 “오늘의 노래”로 각각 표현한 경우.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청색술병을 그린소주와 경쟁하고 있는 제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청색술병은 경쟁사의 소주병으로 촬영하여 게재한 점, “흘러간 노래”라는 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시와 광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부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최대한 활용하고 그 반대의 정보는 최소화하여 감추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는 규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이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었으나 사후적인 규제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9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개02 중요정보 고시 및 통합공고03 표시광고내용 실증 04 사업자단체표시Contents 목차 05 동의의결06 임시중지명령07 자율규약 및 자율심의기구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개 1. 목적-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법들에 근거하여 각 부처들의 규제행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을 펼치게 된다.구체적으로, 소비자안전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규제하게 되는데, 위해방지 제도로서 제품의 안전규격에 의거 안전기준 제시, 위해정보수집, 불량 ․ 위해 제품의 규제, 리콜제도를 통한 사업자 규제 등의 규제행정을 펼측게 된다. 한편,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거래의 적정화 등
법성 제고방안1) 시장감독과정의 투명성 보장 2) 조사에 있어 적법절차(due process)의 확보Ⅵ. 사이버증권의 불공정거래1.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도입1) 미국의 경우2) 일본의 경우2. 증권거래법 제157조3. 민형사책임참고문헌Ⅰ. 개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위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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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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